2017년02월25일 1번
[산업재산권법] 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. 甲은 상업적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되어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. 그 후 甲은 자신의 미국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함)
- ① ㄱ
- ② ㄱ, ㄴ
- ③ ㄱ, ㄷ
- ④ ㄱ, ㄴ, ㄷ
- ㄴ, ㄷ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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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甲이 미국에서 특허출원한 2016년 3월 10일은 한국에서 특허출원하기 전이므로, 조약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- 따라서, 甲은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인 2017년 2월 10일까지 이전 예약권과 조약우선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.
- 따라서, 정답은 "ㄱ, ㄴ"이다.